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윤석열 정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뉴스에 나오는 이유

최근 한 두달사이 화물연대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뭔가 불만을 품은채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물류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무엇을 원하는걸까요?

 

화물연대가 원하는것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으로 대부분 개인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사용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용자-사용자간의 거래 즉 B2B 거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업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수 없어 단체를 꾸린것이 바로 화물연대입니다.

 

한국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중에서 존재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파워는 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어느정도냐로 가늠할수 있는데, 화물운송에 차질이 생길경우 다른 노조의 파업보다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현장이 멈춰섰으며, 산업 기반이 초토화 될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화물연대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 규탄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노동중이라는 의견

화물연대, 계속된 투쟁 예고

그러나 화물연대는 물러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계속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하는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면(특수고용 노동자) 그 영업을 계속 하든 중단하든 그건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엄포는 강경탄압이며,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운행으로 많은 화물운송 노동자가 사망중이라는 겁니다. 

 

사태는 점점 극적인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2년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부산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경진압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과연 강경진압으로 20년 역사의 화물연대를 다시 뿔뿔이 흐트려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